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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첸백시→송지효, 소속사 정산 갈등 되풀이…”계약서 상시점검 필요” [줌인]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정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인데 매번 되풀이되는데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사의 회계 시스템을 명확하게 갖추고 이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연예인도 갑보다 더한 을질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엑소 첸백시→김완선…끊이지 않는 정산 문제 그룹 엑소 멤버 백현‧시우민‧첸(이하 첸백시)은 지난 1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노예 계약’에 가까운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요구했으며 정산 근거의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M은 정산자료는 상시 열람 가능하고, 전속계약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고 권고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이라고 맞섰다.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배우 송지효와 개그맨 이경규 등도 소속사와 정산 갈등을 겪고 있다. 송지효는 지난달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지효 측은 “계약 기간 중 배우의 활동 수익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지급해야 하는데 (우쥬록스 측은) 계좌 이용이 어렵다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미지급금은 9억원에 달한다.이경규를 비롯한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등도 전 소속사이자 외주 제작사인 케이이엔엠(구 코엔)으로부터 4년째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의 미지급 출연료와 지연 이자 등을 합한 액수는 10억 원에 육박한다. 이경규를 제외한 소속 연예인들은 5억89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코엔 측이 아직까지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니다. 1986년 데뷔한 가수 김완선은 1998년까지 1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산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다른 멤버들이 정산 문제 등으로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표준계약서 실효성은?…“연예계 현실 반영 어려워”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기간이 최대 7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첫 권고한 지 15년이 흘렀다. 이후 권고 사항은 여러 번 개정을 거쳤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가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연예인과 소속사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하지만 소속사 규모, 정산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 가요기획사에서 아티스트 정산을 담당하는 A씨는 “활동 내용과 수익구조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데 모든 내용을 계약 전 계약서에 디테일하게 담을 수 없는 게 문제”라며 “과거에는 방송출연과 광고 계약, 행사, 화보 등 수익을 내는 구조가 단순했다. 요즘은 유튜브, SNS 광고 등도 생기고 방송사에서도 콘텐츠를 유튜브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 배분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중소 규모 소속사는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운용 때문에 정산 갈등을 겪기도 한다. 매니저 출신의 방송 관계자 B씨는 “표준계약서라지만 월 정산, 분기별 정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예인마다 다르다”며 “소속사는 사업을 영위해야 하니 방송사나 광고주 등에게 받은 출연료를 연예인에게 정산하기 전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연예인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갈등은 대부분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 대개 정산을 받지 못하는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정산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횡령 등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이 길고 지난하다. 더구나 법원에서 출연료 등 지급명령 판결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속사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연예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오롯이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소속사에서 소위 ‘배 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연예인이 계약과 다르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회사에 전가하거나, SNS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광고 등을 회사 모르게 계약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소속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소속사와 연예인이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연예인이 피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가요 매니지먼트 관계자 D씨는 “약관이나 특약이 있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런 걸 연예인들이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드는 등 과거에는 연예인이 소속사에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소속사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갖춰나가야” 지난 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감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연예계에서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관계는 무척이나 복잡하다”며 “계약서 안에 디테일하게 복잡한 조항들을 숨겨놓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소속사와 연예인 간 신의에만 기대는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예계의 표준계약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로펌 변호사는 “결국 당사자들 간의 신의를 법적 테두리 안에 끌고와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연예계 외 다른 분야의 기업들 중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내부 통제)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간다. 연예계도 소속사가 먼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나 가이드라인을 계속 점검하면서 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15 06:15
사회

검찰, 청소년 마약 공급 범죄 특단의 조치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했다.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있었다. 또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30 15:30
생활문화

음주운전 반복 가중 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이 위헌이라고 26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음주 측정거부만 2회를 했거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거부가 결합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검찰청도 헌재 결정 이후 음주 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재차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사건뿐 아니라 음주 측정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26 15:28
연예

[현장IS] 승리 "도피성입대 아냐, 진실들어달라"

승리(이승현)는 실감나게 당시를 떠올렸다. 1인2역 연기로 생생한 현장감을 담아 피고인신문에 임했다. 그러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는 "기억에 없다" "내 기억에는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부터 검찰구형까지 있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9개월이 지난 24회차만에 변론종결 절차를 가졌다.승리는 "도피성입대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병무청이 이를 알고 바로 영장을 냈다. 나는 입대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억울해했다.그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2019년 2월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피고인신문에선 관련 혐의들을 부인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일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군 검찰 질문에 승리는 "2016년 내 생일파티를 겸해 지인을 초대하는 파티를 열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지인과 지인들의 일행까지 300명을 모았다. 여성들도 있지만 그 여성들 모두 성매매여성이라 보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잘못됐다. 아내, 여자친구도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내게 중요한 손님들만 챙겼기에 다른 사람들이 무얼하는지는 알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추가 증거로 부친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다. "가족이 바로 옆집이 살고 비밀번호를 알아서 수시로 들어온다. 부모님과 여동생 모두 알고 있는데 집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그 당시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서 돈을 지불하고 관계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경찰조서에서 인정했다고 하는 내용은 '나는 기억에 없지만 여성의 진술이 그러하다면 인정하는 바'였다. 나는 솔직히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다.여성들 나체를 단체방에 공유해 받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위챗으로 받은 광고성 문자에 들어있는 사진을 공유한거다. 그냥 받자마자 전송했던 것이고 내가 촬영한 사진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된 배경에도 "몽키뮤지엄 엠블럼이 인기가 좋았다. 내가 만든 브랜드라서 사용료로 2억을 내는거면 차라리 나를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것이 낫다. 횡령이 아닌 사용료가 맞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이 맞고, 버닝썬의 경우 이사직을 내려놓고서도 주류대금을 갚은 내역서가 있다. 횡령하고자 했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버닝썬에서 월급 1000~1500만원를 받은 것에 대해선 "버닝썬에서 일하는 이문호가 감사의 표시라고 줬다. 내 SNS에서 홍보하고 가능하면 방송에서 언급해주고 방문도 하고 DJ공연을 열고 유명 DJ를 섭외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래서 감사해서 준다더라. 그런데 연예인 스케줄도 아닌데 함께하는 매니저와 경호원한테도 월급이 나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급여가 책정됐다"고 설명했다.또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선 "강남구청에 가서 조명 브랜드 하나하나, 테이블 배치까지도 확인받았다. 식품위생법이 세세한 조항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아무리 당시에 확인했더라도 이렇게 (혐의를 받는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억울해 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증거가 남아 혐의를 인정해왔으나 실상 승리가 사용한 돈은 없었다는 주장이다.그는 "도박이 목적이 아니"라면서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페스티벌이나 클럽에 가고자 했다. 밥을 먹고 1~2시간 남는 시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가 유명하니 간 것"이라고 했다. 100만달러를 호텔카지노에서 빌린 것은 함께 간 일본인 일행들이 사용했고 변제도 일본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1원이라도 썼다면 억울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군 검사는 "영상을 보니 남자와 포옹도 하던데 아는 사람과 술자리 마찰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특수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승리는 "취객이었다. 아는 척을 하면서 '좀 맞아야겠다'고 하기에 사건이 커질 것 같아서 나도 동조했다. 포옹도 하고 다 받아줬다"고 했다. 이후 승리에 따르면 그 취객은 타 대형기획사에서 근무한다며 계속 승리와 여배우 둘 뿐인 룸에 지인들까지 데려와 친분을 자랑했다. 승리는 "걱정이 됐다. 회사는 물론 매니저한테도 비밀로 한 것이라서 알려질까봐 친구들에 도와달라고 했다. 여배우와 스캔들이 날 수도 있기에 친구를 불렀다"면서 특수폭행교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수사과정에서의 억울함과 의아함도 털어놨다. 승리는 "유흥업소 종사자면 다 성매매 여성으로 보시는 것 같다" "경찰에선 우리집에 있었다고 말했다는 지인에 확인해보니 우리집에 간 적도 없다고 한다. 이 부분에 수사기관의 확인이 없었다" "일본인 일행 옆에 24시간 붙어 있었던 여성이 있다. 그들은 저녁은 물론 호텔 조식까지 같이 했다. 여성 1인과 내가 나눈 대화를 경찰에 제출도 했는데 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 24시간 있었으니 성접대가 있었는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지 않나" "내가 성접대를 했다는 정황이 없으니 유인석을 통해 연결을 하는 것 같다. 유인석이 성접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의문스럽다. 나는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고, 검색어에만 올라도 두근거리는 사람"이고 이야기했다.승리는 수사기관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치욕적인 일들도 겪었다면서 "마약혐의로만 세 차례 조사했다. 공개적으로 체모까지 체취했고 영장없이 계좌내역까지 받아갔다. 급기야 연예인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중에 마약한 사람을 부르라고 하더라. 나는 담배도 태우지 않는데 마약 음성은 당연"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이런 것들은 수사의 일부다. 경찰들이 '널 꼭 구속할거야. 그렇지 않으면 도미노로 옷 벗어야 하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나선 일이라 굉장히 경찰들이 나를 구속하려고 혈안이었다"며 "국민들께는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지만 소명할 기회를 주시고 들어봐달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선 따끔하게 질책해달라.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17:05
연예

형에게 100억 떼였다는 박수홍 소식에 '친족상도례' 논란

방송인 박수홍(51)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때아닌 법리 논쟁까지 일고 있다. 박씨의 팬들을 중심으로 가족이어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다. 친형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법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친형에 100억 떼여…"대화 시도, 답변 못 받아" 박수홍씨는 지난 29일 반려묘 ‘다홍’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횡령 피해를 알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30년간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을 떼였다는 의혹이 나온 데 대한 입장이었다. 박씨는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 온 전 소속사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박수홍은 “현재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힘내세요" "꼭 이겨내시길 바란다"는 등의 응원 글이 이어졌다. "가족이라고 선처는 안 된다" "단호히 대처하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 ‘친족상도례’ 뭐길래 '가족' 간의 범죄 의혹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불리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형법 원칙(형법 328조, 354조, 361조 등)이 언급됐다. 이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박수홍과 형이 ‘동거 중인 친족’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에 연원을 둔 조항이다. 박수홍씨와 형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박씨가 친형을 고소하는 경우엔 처벌이 가능하다(상대적 친고죄). 이런 친고죄의 경우 본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100억 원대 피해라면 무기징역도 가능 박씨의 형이 빼돌린 출연료와 계약금이 소문대로 100억원이 넘는다면, 박씨의 형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적용돼 중형(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선고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이라면(12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친족간 범죄 규정에 대해 손수범 변호사(법무법인 르네상스)는 "특경법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됐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특경법은 최하한이 징역형이므로 가족 사이라면 고소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친족간 피해 커져 처벌 필요성 거론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손 변호사는 "과거에는 친족간의 금전 문제와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피해 금액도 커졌고 형사 고소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친족상도례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가족이다 보니 봐달라는 말을 하거나, 갚는다고 하면서 6개월이 지나버려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이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이라고 했다. 또한 “가족 간 금전 문제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죄질이 중할 경우엔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1.03.30 16:54
야구

[IS 포커스] 2018년 제5차 이사회 결정, 강정호 징계 좌우할 핵심

2018년 9월 11일 KBO 제5차 이사회. 정운찬 KBO 총재와 10개 구단 대표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단순 적발부터 접촉 사고, 인사 사고까지 관련 징계가 세분됐다. 이듬해 야구규약엔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음주운전 3회'라는 문구가 현실성이 떨어져 보였지만 현재 KBO 리그 복귀 의사를 밝힌 강정호(전 피츠버그)의 선수 생명을 좌우할 핵심 조항이다. 4월 29일 야구판이 떠들썩했다. 2015년 1월 피츠버그와 계약하며 KBO 리그를 떠났던 강정호가 복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자유계약이 아닌 임의탈퇴 신분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해 국내로 돌아오려면 원소속팀 히어로즈 구단에서 임의탈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근찬 KBO 운영팀장은 "며칠 전 강정호가 대리인을 통해 복귀 신청서를 자체적으로 써서 제출했다.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치현 키움 단장도 "KBO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복귀에 앞서 선행할 게 있다. 바로 징계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KBO에 미신고 된 두 번의 음주운전 이력이 확인됐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적용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구단에조차 알리지 않은 사건이었다. 2017년 3월 1심 재판을 진행한 조광국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음주 2번)받았다. 벌금으로는 더는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음주) 두 번 말고는 다른 범죄가 없다.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KBO는 당시 강정호의 소속이 메이저리그라서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현행 KBO 규약에 따르면 강정호는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끊긴다.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 대상이다. 지난 1월 삼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 단순음주 혐의로 적발된 최충연에게 KBO 징계(50경기)와 별도로 100경기 출장정지 자체 징계를 내렸다. 강정호는 음주 뺑소니로 혐의가 더 나쁘다. 강정호의 임의탈퇴를 키움 구단이 풀어주더라도 자체 징계가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3년 실격이 확정된다면 최소 4년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엄격하다.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됐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적용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관건은 현행 규약을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다. '3년 유기 실격처분'은 강정호의 음주 사건 이후 규약에 삽입됐다.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박근찬 팀장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에 생긴 규정이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지 상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0.04.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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